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 변경, 대상 사업, 세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2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7.13]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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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제25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00명 이상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