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등)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의 내용이 유사한 듯 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개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 안전보건진단까지 받아야 한다면 더 개선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안전보건진단을 .. 2022. 2. 23.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2021. 12. 21.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재해 기록 및 발생 보고 등 □ 산업재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 2021. 11. 8.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2021. 11. 7.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40종) 교육내용 [시행규칙 별표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safetyhappy.tistory.com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 다목(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같은 내용.. 2021. 11. 7.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2021. 11. 6.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 변경, 대상 사업, 세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2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7.13]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2021.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