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산업재해 사망자수와 사망률 분석 (2003년~2021년)

2021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80명이고, 근로자 만 명당 사망률은 1.07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산재 사망률은 1.09 → 1.07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산재 사망자수는 2,062명 → 2,080명으로 18명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2019년, 2020년, 2021년) 사망률(만 명당)을 살펴보면 각각 1.08, 1.09, 1.07로써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 만 명당 사망률은 지난 2014년 1.08을 기록한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0.96~1.12) 내외에서 오락가락하며 유지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사망률 감소 경향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2009년~2017년 기간 중 2,000명 이하로 유지되던 총 산재 사망자수는 2018년 이후 2,000명대로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 산재 사망률은 2014년도 이래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연도별 산업재해 사망자수와 사망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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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산재사망률 = (산재 사망자수 /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수) x 10,000
• 산재 사망자수에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함 (단,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관련 용어 정의]

•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항)
• 산업재해율 : 산재 적용 대상 근로자 중 재해근로자의 비율
• 산재사망률 : 산업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중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자의 비율로, 대상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수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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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연도별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수, 산재 사망자수, 산재 사망률 

년도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수 (천 명)	산재 사망자수 (명)	산재 사망률 (만 명당)
2003	10,599	2,701	2.55
2004	10,473	2,586	2.47
2005	11,059	2,282	2.06
2006	11,689	2,238	1.91
2007	12,529	2,159	1.72
2008	13,490	2,146	1.59
2009	13,885	1,916	1.38
2010	14,199	1,931	1.36
2011	14,362	1,860	1.3
2012	15,548	1,864	1.2
2013	15,449	1,929	1.25
2014	17,062	1,850	1.08
2015	17,969	1,810	1.01
2016	18,432	1,777	0.96
2017	18,560	1,957	1.05
2018	19,073	2,142	1.12
2019	18,725	2,020	1.08
2020	18,975	2,062	1.09
2021	19,379	2,080	1.07

산업재해 사망률이 더 이상 감소되지 않고 답보상태를 이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2022년 1월 1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을 통한 강력한 처벌이 과연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는데 일조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