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11]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 - 중대재해처벌법 3호 수사 대상

□ 여천NCC 폭발 사고 개요

2022년 2월 11일 여수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하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NCC 직원 1명 및 협력업체 영진기술 직원 3명 사망). 열교환기 내부 청소를 완료한 후 기압 test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설계압력의 1.1배(약 1.7Mpag) 수준의 압력에서 결합 부위 Leak 유무 등 점검하던 중 갑자기 폭발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이후 추가적인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사고는 압력 폭발인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당시 폭발의 충격으로 약 1t 무게(지름 2.5m)의 Floating Cover가 튕겨나가며 비산되며 근로자들과 주변 시설물들에 큰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금번에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화학공장에서 빈번하게 수행되는 작업으로, 본 작업 수행 중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이라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floating Cover 등 각 부위의 체결이 제대로 되었었는지, 사전 점검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기기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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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필요 사항]

• 1) 청소 후 내압시험 전 backing device 의 crack 등 건전성을 확인 여부 기압 시험절차에 반영 여부
• 2) 기압용 PI 계기 고장 또는 Over range로 과압 유입
• 3) Pressure regulating valve 고장 (or missing)으로 과압 전달
• 4) Pneumatic Test 시 안전밸브 설치 여부
• 5) Pneumatic Test medium으로 사용한 Air supply source 적절성
• 6) Pneumatic Test시 작업자들 접근 제한 조치 미 실시

 

□ 여천NCC 폭발사고 관련자 입건 및 수사 진행 사항

전남경찰청 폭발사고 전담 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책임자 A씨를 12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해당 공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2일 여천NCC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여수공장장)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14일에는 여천NCC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본사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사고의 원인이었던 열교환기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계획과 폭발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요령을 정리한 매뉴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전남경찰청 여천 NCC 전담수사팀은 협력업체로도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사망자 3명이 소속된 협력업체의 현장 책임자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한 경찰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폭발한 열교환기의 덮개 잠금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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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천NCC 폭발사고, 중대재해 책임은 누구에게?

이번 여천 NCC 폭발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호 대상으로 사회 각층에서 비상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여천NCC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지분 5대5 합작사로 공동대표 체제라는 점입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도 동수로 구성되어 있어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천 NCC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임원(CSO)가 별도로 선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 경우 공동대표 2명 모두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한쪽만 책임을 질 것인지 등에 대해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많은 기업들이 합작사업을 진행할 때 어느 쪽에서 안전을 담당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대형 사고로써 본보기적인 측면에서라도 더욱 강하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혼란이 없도록 잘 마무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