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대상 삼표산업, 경영진의 처벌 범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대형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표산업의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조사 내용과 처벌 범위 등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지대한 관심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 채취장 토사붕괴 작업자 3명 매몰 사망 사고 (2022/1/29)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8분경,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으로 법 시행 후 1호 처벌 대상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고 원인은 작업현장 위쪽에 쌓여있던 슬러지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들을 덮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현장의 토사 깎기가 너무 가파르고 쌓아놓은 무게를 견디지 못해 금이 가는 등 많은 위험요인들이 사전에 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 진행해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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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사고 발생 후 실종자 수색 중 [사진출처 : 연합뉴스]

 

특히 해당 위험요인에 대하여 본사에 보고되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계속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잡아내고자 하는 바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삼표산업 대표를 입건하고,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채석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인인 붕괴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위험성 평가나 비상대응 조치 등이 충분하지 않았고, 사고 위험이 사전에 인지되었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경영진의 큰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과연 어느 선까지 처벌이 진행될지에 대하여 모든 사업주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어떤 처벌 수위가 나오더라도 이번 사고는 계속해서 많은 이슈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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