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대상 삼표산업, 경영진의 처벌 범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대형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표산업의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조사 내용과 처벌 범위 등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지대한 관심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 채취장 토사붕괴 작업자 3명 매몰 사망 사고 (2022/1/29)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8분경,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으로 법 시행 후 1호 처벌 대상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고 원인은 작업현장 위쪽에 쌓여있던 슬러지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들.. 2022. 2. 18. 중대재해법(중처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이 예정된 2022년 1월 27일이 다가오면서 사회 각층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산업계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조직과 자금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미리부터 최고안전책임자(CSO)자리를 신설하여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력과 자금 모두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자들이 아무리 안전관리에 힘쓴다고 해도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의 어이없는 실수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들은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크게 시달리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의 취지가 처벌보다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데 있다고 강조하.. 2022. 1. 25. [사고사례] 광주 서구 아파트 구조물 붕괴 사고 (2022.01.11) 2022년 1월 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이 붕괴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번 사고로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되었으며, 실종자 가운데 1명은 발견되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 구조가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1월 12일 발표하였습니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국토부·발주청·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입니다. (위원장 충남대 김규용 교수 외 건축시공 전문가 4명, 건축구조 전문가 4명, 법률전문가 1명 총 10명으로 구성) 또한 국토교통부는 광주 서구 .. 2022. 1. 18. 저장탱크 상부 작업 중 폭발·화재 사고 사례(여수 3명 사망) 지난 2021년 12월 13일(월요일) 여수의 한 업체에서 인화성 액체를 담고 있던 상압 저장탱크 상부에서 통기관 연결 작업(VOC 개선사업)을 진행하던 중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저장탱크가 파손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소파라핀 Iso-paraffin계열 제품으로 추정) □ 사고 관련 Lesson Learned 현재 관련하여 상세 조사가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탐문된 결과로는 탱크 상부에서의 작업은 화기작업은 없이 Shop에서 제작된 배관을 단순히 플랜지 연결하는 작업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탱크 내부의 물질(이소파라핀 계열 Iso-paraffin)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 2021. 12. 16. [사고사례] 도로포장 작업중 롤러 급발진으로 근로자 3명 깔려 사망 ■ 사고 개요 2021. 12. 1.(수), 18:41 경, 안양 신축공사 현장에서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추정 원인 도로포장 작업을 하던 중 롤러가 급발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롤러 운전자가 후진을 위해 뒤를 돌아보다가 옷깃이 작동 레버에 걸리면서(또는 시동을 끄지 않고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옷깃이 레버에 걸리면서) 롤러가 급발진되고 근로자 3명이 깔린 것으로 추정되어 상세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 생각해볼 사항 운전자의 옷깃이 레버에 걸려 급발진되었다는 부분을 보았을 때 옷깃이 큰 작업복, 예를 들어 헐렁한 조끼 형태 등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정되므로 적절한 작업복 착용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2021. 12. 7. 냉각탑 청소 작업 중 발판부식에 의한 추락사고 (중대재해) ■ 사고명 : 그레이팅 발판 부식에 의한 추락 ■ 발생일시 : 2021년 10월 13일(수) 14:35경 ■ 사고 원인 : 그레이팅 발판 노후부식 ■ 피해현황 : 1) 인명 피해 : 4명 (3명 중상, 요추골절, 발바닥 골절 등) 2) 물적 손실 : 그레이팅(Grating) 1,000 x 1,800 5매 (면적 9m2) 파손 ■ 사고 개요 : 정기보수작업 관련 협력업체 작업자 4명이 냉각탑 내부 청소작업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 밖으로 나와 그레이팅 발판을 밟고 이동하던 중 냉각탑 상부(높이 5.9m)에 설치된 그레이팅의 지지 부재(형강) 노후 부식으로 그레이팅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작업자도 함께 추락함 (그레이팅 설치 1995년도, 약 26년 경과) ■ 안전대책 : 1) 설치 후 장기간 경과(노후)된 발판.. 2021. 11.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